신생아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2월 낳은 지 이틀된 자녀를 숨지게 하고, 길거리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박씨는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해 6년 전 범행이 발각됐다.

당시 미혼모였던 박씨는 몸을 함부로 놀려 임신했다는 주변의 질책을 우려해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이를 낳았다가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히기도 했다.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남자친구와 헤어진 박씨는 주변 시선과 질책을 우려해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이를 낳아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 전 범행했지만,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