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지역 언론, 민주주의 핵심 기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2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 문화 보존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 발전 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지역신문 발전 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에는 실무 집행조직인 사무국이 없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한때 250억원에 달했던 지역신문 발전 기금이 현재는 80억원대로 축소돼 독립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금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출연이 필요하다”고 지적다.

이어 “지역 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 부단장으로 활동중인 박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지역 언론사를 직접 개별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신문 기자들과 1대 1 소통을 통해 지역 언론의 현실과 요구를 긴밀히 파악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