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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세입 확충방안 마련을"

2024. 02.04. 18:57:5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입 확충 방안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최근 진행된 제299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장에 투자한 건축비 및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과세 관청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재정을 확충하고 있다”며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관련 부서 간 협조를 통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음에도 전담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준비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위해 5개년도분의 과세 사업장 전수조사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이 필요하고 건축비와 유지보수비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국세청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한다”며 “경정청구 주무 부서를 지정하고 각 사업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며 필요시 전문 용역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구 세입 중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156억 3,055만원이 줄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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