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비용·사회성과, 적정한 포상 이뤄져야

최욱 농협은행 신안군청출장소 지점장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B그룹 분류로 선진국에 진입했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으로 물질적인 삶은 어느 정도 풍요하지만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즐기는 정신적 삶의 질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탄소배출과 지구온난화는 각종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으로 연결돼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경남 의성과 산청의 산불도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길어지고 토양이 건조해져 피해를 키웠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세먼지는 황사와 더불어 삶의 질에 심각성을 가중하고 있다.

황사는 중국 몽골의 건조지대에서 발생한 자연현상이지만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은 자동차, 공장,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인위적 오염물질이 주요 원인이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이하의 먼지로, PM2.5라고 일컫는데 허파꽈리 등 호흡기 깊은 곳에 침투하고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하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공동 연구한 결과가 흥미롭다. 우리나라 대기 중 황산화물의 30%, 질소산화물의 40% 정도가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이동해 온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중국은 서울의 스모그 발생은 인구밀도의 자동차 분진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와 규모로 볼 때 이웃 우리나라에 끼치는 미세먼지 피해는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다.

지난 2020년 스위스 최대 연구기관 폴 쉐러 연구소(PSI)는 미세먼지의 해로운 이유에 대해 미세입자 물질의 양뿐 아니라 조직과 세포를 산화시키는 산화 잠재력(oxidative potential)이 문제라고 밝혔다. 목재 연소에서 나오는 2차 유기성 에어로졸과 도로 주행 시 발생하는 차량의 브레이크와 타이어 마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산화 잠재력은 도시지역이 농촌보다 많다는 것이다.

농촌은 식량안보 등 본질적인 기능 외에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배출 등 대기를 정화하는 공익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농업과 토지와 결부시켜 정의하면서 △도시화 완화, 농촌 활력, 피난처(사회적 기능) △전통문화, 경관(문화적 기능) △홍수방지, 수자원 함양, 토양보전, 생물다양성(환경적 기능) △식량, 국가전략(식량안보) △균형발전, 경제위기(경제적 기능)로 분류하고 있다.

202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가치판단에서 58.7%가 많다고 응답했다.

농경연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환경보전 146조6,000억원, 경관문화 16조1,000억원, 식량안보 2조1,000억원, 농촌 활력 제공은 1조원으로 연간 160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8년 기준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21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농협은 사회공헌활동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7년 연속 사회공헌활동 1위를 달성했다. 2023년 은행연합회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농협은 많은 공익비용을 지출하고도 그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각종 정부 기관 입찰에서 보상받아야 한다.

행안부가 펴낸 올해 금고 지정 점수표를 보면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7점)△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7점)으로 구성됐다. 공익기능 수행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점수를 내리고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7점) 점수를 올리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농협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정하는 다섯 가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가장 완벽하게 실행하고 있으므로 사회성과를 인정받아야 한다.

사회성과는 기업의 일상적인 사회공헌활동(CSR)과 다른 개념으로 기업의 주된 사업과 매출이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공익결과다.

기업은 각종 기부금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재무제표에 비용 처리하는 기업의 일반적인 사회공헌활동(CSR)을 별개의 활동으로 구분하고 사회성과 기업들의 주업 관련 공익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과 각종 인센티브 지급으로 포상해야 할 때다.

적정한 보상에 힘입은 사회성과 기업들은 전통적인 이윤의 극대화보다는 차원 높은 사명감과 동기부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