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위원회 설치…4.5일제·공공의료확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기본사회’ 구상을 공식화하고 이를 실행할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제는 빈틈없고 두툼한 안전 매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사회’ 공약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23년 2월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 위원회는 대표 직속 기구로 기본사회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았으며, 부위원장만 27명에 달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이어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정책 이행을 총괄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민관협력을 해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경제적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소개했다.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 의료 공급으로 지역 격차 및 필수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아·교육 공약으로는 보육비 지원 확대, 유아교육 강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국가 주도 초등돌봄 체계 구축,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 청년·국민 패스 도입, 교통약자 전용 교통수단 확대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모두를 위한 최소한이 아니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더욱 넓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