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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변제' 재원 바닥, 사법 정의 거스른 대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성명

2024. 05.29. 15:34:33

지난해 영광읍 영광예술의전당 앞에서 열린 일본 사죄·배상 촉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기자회견./전남매일 DB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전범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변제 재원이 바닥이 난 것을 꼬집으며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이행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며 기부금 출연을 호소했다”며 “사법 정의를 거스른데 대한 당연한 결과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현재 120억원의 추가 배상금이 필요하지만, 재단에 남아있는 건 3억원밖에 없다고 한다”며 “기부금을 출연해달라는 호소이지만, 법률적으로 타당한 일에 동참하라고 해야지 위법하고 명분도 없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우리가 먼저 물컵의 반을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지만, 일본은 팔짱만 끼고 있다”며 “애초부터 일본 기업이 져야 할 배상 책임을 한국이 알아서 뒤집어쓰겠다는데 어느 일본 기업이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일본 기업조차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일에 왜 엉뚱하게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야 하느냐”며 “강제 동원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대로 일본 기업이 사죄하고 배상을 이행하는 것뿐이다”고 강조했다.


/민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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