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신의 참꽃' 6·3 조기대선서 꽃피우자

정찬기 전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 광주시 빛고을50+센터장

지난 겨울과 올 봄. 한국 역사상 가장 춥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시간이었다. 국민은 꿈에도 생각치 못한 불법 계엄을 은밀히 준비한 뒤 전격 발표했기 때문이다. 고단한 몸과 마음 쉼의 야밤을 이용해 통수권자가 선포했으며 후폭풍은 나라 곳곳에서 국민들을 북풍한설 광장으로 내몰았다.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 헌재 등에 의하면 내란 수괴자와 동업자들이 은밀히 불법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국회와 민주당, 국민이 막지 못했다면 한국의 운명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불법 계엄 선포 가담자 척결돼야



불법계엄 선포 가담자들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국민을 향해 사용해서는 안될 총부리를 겨눴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통수권자의 소행이라면 정말 '짐승보다 못한 자'임에 틀림없다.

총부리를 국민 향해 겨눴고 휴대한 총탄이 5만발이 넘었다고 했다. 계엄군이 발사했다면 나라는 아비규환이 됐을 테고 민주질서는 짓밝혀 독재가 부활했을 터다.

충격적인 일은 이 뿐이 아니다. 역대 계엄에서조차 누구도 사용하지 않던, 국민을 향해 절대 사용해서는 안될 특수조직인 HID를 투입해 주요 정치인과 보도매체를 암살·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계엄을 반대한 국민은 죽음을 강요 당했을 것이며 시신처리 가방 3천개를 준비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전국민을 당황시켰다. 탄핵으로 인해 전세계에 한국이란 나라를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린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다. '썩은 과일은 떨어지게 돼 있다'고. 민주주의 아래 저지른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보자.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다 미국으로 도피해 생을 마감했다. 박정희는 유신선포 후 장기집권 하다 부하의 총에 맞아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 전두환도 마찬가지. 신군부를 앞세워 철권을 휘둘렀지만 백담사로 유배돼 국가원수 예우조차 못받으며 사라졌다. 윤석열도 썩은 과일처럼 국민 심판을 받고 파면됐다.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민주정신을 거부한 통수권자들은 비참하게 떠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통수권 자리는 하늘이 내린다고 했다. 천심은 그 자리를 회수하기도 한다. 윤석열은 통수권자 자리에서 스스로 내란을 일으켜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 음모를 꾸민 민주주의 법 범죄자다. 법과 헌법으로 엄벌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시간의 상처를 위로와 치유해줘야 한다. 이게 민주 국민국가이고 국민의 뜻이다. 이제 다시 민주나라 대한민국으로 회복의 기운을 꽃 피워야 한다.



희망의 새 역사 써내려가길



올해가 을사년이다. 일제 강점기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 5적이 있었다면 현재는 민주 국민을 사지로 몰아 넣으려고 불법계엄을 선포한 통수권자가 한국을 세계인의 조롱거리로 만들고야 말았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빠뜨리며 국민들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내란 수괴자와 동행한 신 을사적들, 청산하고 희망의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

1990년대 말 나라가 IMF에 처했을 때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단기간에 나라를 구원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검증된 정치인을 국가 지도자로 모셔야 할 때다. 무너져 내린 민주정신을 회복하고 국가위상을 바로세우며 국민을 섬기며 나라발전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비참했던 슬픈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내란 가담자는 국민속에서 영구 제명시키는 제도도 강구해야 한다. 참 민주의 나라로 회복의 봄꽃이 국민들 마음속에서 피어나길 바란다.

민심이 천심임을 믿고 자질 넘치는 준비된 통수권자가 민주 나라를 다시 튼튼하게 세울 수 있도록 오는 6월3일 조기대선에서 유능한 지도자를 뽑았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