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장·차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사회는 물론 정부 산하단체와 공기업 임원 및 지방 유력인사 등 사회지도층에 대해서 사정당국에 의한 강도높은 사정활동이 펼쳐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고강도 사정방침은 사회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나 대외신인도 제고를 기대할 수 없다는 김 대통령의 부패척결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정당국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 직무태만 및 기강해이 ▲정치권 인사들의 인사.이권청탁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펼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 활동과 관련, 한나라당측이 ‘야당 사정설’을 제기 하고 있는데 대해 “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강력한 사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정이 (공무원이 아닌) 유력 인사도 포함 되는냐’는 질문에 “사정 기관의 통상적인 업무를 비판 해서는 안되며 국민들도 원하는게 아니냐”고 말해 사정이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 전반을 대상으로 폭넓게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 했다.
그는 사정과 개각의 상관관계에 대해 “결과를 보고 경중에 따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심할 일이며 처음부터 특정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기획사정’이 아니다”고 지적, 고위공직자 사정이 개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이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함께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 및 사회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당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용학 대변인은 “부패방지법 공포를 계기로 정부가 대대적인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는 것과 때를 맞춰 당에서도 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담당기구 구성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지속적인 부패척결 작업을 진행중”이라면서 “비리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선 신분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