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소감은.
▲임기동안 공단 경영진의 운영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최일선 현장인 지사에 전달해 실행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1,700여명 지역본부 직원 개개인이 맡은 업무 역량을 키워 공단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국민중심의 혁신경영으로 공단을 둘러싼 다양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임 후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웃음과 활기가 넘치고, 동료들과 서로 활발히 소통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1월말부터 관내 42개의 지사 및 출장소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조직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이 높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광주전라제주는 공단 6개 지역본부 중 1,2위를 다툴 만큼 성과창출이 뛰어난 곳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및 아동·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물론,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그리고 상생·협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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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건보공단 제공 |
-올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소개한다면.
▲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
첫째,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완전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켰다. 둘째, 의료기관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된다. 셋째,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5월 20일부터 병·의원 내원 시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병·의원은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 2023년에 보험료 조정 받은 대상의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이 실시된다. 소득감소로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조정신청하면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확인된 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가 정산(추가부과 또는 환급)된다.
이외에도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실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의료비 및 산정특례 지원사업 확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제도시행 등을 개선한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약사)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증대에만 몰두해 과잉진료, 불법 의료 행위, 시설 안전관리 소홀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공단은 2009년부터 지자체 등과 행정조사를 실시해 약 3조 4,000억 원을 환수결정했으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2,335억 원으로 징수율은 6.9%(지난해 12월기준)에 불과하다.
수사권이 없어 불법개설기관의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려워 혐의 입증의 한계가 있고, 수사 기간은 평균 11개월로 오래 걸려 그동안 재산은닉 등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법안소위에 심의중이나 아직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특사경 도입 시, 불법개설기관 퇴출로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간 단축으로 재정 누수를 차단해 매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절감된 재정은 필수의료 강화와 급여 확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특사경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지역민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건보공단은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중이다. 경과에 대해 설명해달라.
▲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및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심에서 공단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제기 후 현재 변론(7차) 중에 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연간 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흡연기간 30년 이상 흡연력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 이상인 대상자 중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인정된 일부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은 3,465명을 대상으로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533억 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 소송은 국민의 건강증진, 사회적 책임 강화,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공단의 담배소송 진행사항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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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이 최근 설 명절을 맞이해 아동, 장애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 복지시설 5곳을 선정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후원했다. /건보공단 제공 |
▲‘소통과 배려, 건강한 미래, 국민과 함께하는 지역본부’라는 슬로건 아래 공정한 수입·지출로 안정적인 보험재정 기여,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근거 기반 적극행정 실행이라는 운영방향을 정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현장 실행력 강화로 국민관점의 서비스 기반 혁신 △공정한 부과징수 및 꼼꼼한 지출관리 △적정 의료이용지원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로 건강 수명 보장 △의료·요양·돌봄 연계서비스 확대 △의료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청렴·윤리경영 실천 등이다. 올해 지역본부에서는 ‘마음터치 건강케어’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려한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 의약단체, 소비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제도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본부만의 현장역할을 강화해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일했는데, 기억에 남는 사업이 궁금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업무일원화 추진이다. 2000년 7월 의료보험 통합 이후,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업무가 지사마다 분리돼 직원을 비롯한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는데, 업무일원화 구축작업을 기획하고 전산 개발을 통해 2003년 5월부터 전국 모든 지사에서 직장과 지역 업무가 통합처리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전국 178개 지사의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과 원스톱 서비스로 국민 편의성을 도모했다.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수명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다. 올 한해 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등에 대해 공단 지사 현장 및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제공하는 등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건강 지킴이로서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공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다가올 100세 시대 건강보험이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민찬기 기자
<윤정욱 본부장 약력>
▲경기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보건의료복지 고위자과정 수료 ▲공단 군산지사장·영등포북부지사장 ▲공단 본부 고객지원실장 ▲공단 본부 감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