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전산화 미흡으로 농약안전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약 시험성적서 전산화 현황’ …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 치매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보편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이 최근 새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 국회 공정사회 포럼(‘처럼회’) 연구책임의원 …

노인 인구 증가로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 ‘간호·돌봄’ 서비스가 의료법상 불법행위여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전국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 소속으로 지역주민 간호와 돌봄서비…

농협 조합원들의 신용불량자 수가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협 조합원 신용불량자는 9,87…

농산물 절도범에 대한 검거율이 절반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가 발생했고, 이 중…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 후 개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립대병원에서도 전임교수 이탈에 따른 ‘계약직 의사’ 급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전국 10개 국립대학교병원으로부터 …

국내 유통 김치의 37%가 중국산이며, 코로나19 이후 중국산 수입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290ha)의 130배에 달하는 산림이 산불로 유실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산불 …

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주최로 지난 2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불합리한 제한을 받고 있는 산주에 대한 ‘산림 공익가…

원산지 위반 적발 수입수산물 3건 중 1건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더불어민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감사원의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보수·보강 방안 마련 요구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호남고속철도의 절반에 가까운 구간에서 노반침하가 진행되면서 평균 12mm 이상 내려…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안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연안정비 사업예산을 당초보다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침…

국내 1인 창조기업 중 11.5% 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며, 절반 이상은 지원사업 자체를 몰라 신청조차 못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

‘40대 가장’이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액금융 지원 및 연체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