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30일 “국내 김산업을 이끌 한국김산업진흥공사(가칭) 설립 근거를 담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산업 진흥 업무를 효율…

국회에서 지역언론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실제 재정 확대가 이뤄질 경우 지역언론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3일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강화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류충돌 예방법’이라고 명명한 개정안은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에 …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 시기, 규모, 내용 모든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2일 “고위공직자의 자산 중 해외주식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관련성 인정 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기획재정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60년대 개발연대의 틀에 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21일 문화기술 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공포되지 못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압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방조·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어업 피해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산자위)은 20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배달의민족은 탐욕적 수수료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배달의민족이 사회적 비판을 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19일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 4건을 패키지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패키지 4법’은 지방소멸 관련 지표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6일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을)은 11일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대전초등학교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0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과거 검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의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날’이라는 선택지를 정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