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나이를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대통령 경호처 지휘를 받아 경호 업무에 투입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인원이 5년 새 260여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9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객기참사특위 구성을 의결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은 8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성 강화하고 참사 유족들이 선출한 사람을 사조위에 참여시키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7일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경호국을 설치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박…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일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회발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5일 “전기차 배터리 사용이력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군)은 22일 “올해 이상기온에 따른 벼멸구로 피해를 본 간척농지도 농업재해가 인정돼 임대료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문내면 등 영산강 Ⅲ-1…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산자위)은 17일 “송년회 등 수요로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할 소상공인들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며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15일 국회의원의 고의적인 본회의 표결 불참에 대해 징계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무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일 “공공의료기관 설립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신속한 공공보건의료…

여순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양자 등이 유족으로 인정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을)은 2일 “여순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일 “원활한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정감…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이하 청소년·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3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9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셀 단위로 검증하도록 하는 ‘셀 단위 인증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