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산자위)은 20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배달의민족은 탐욕적 수수료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배달의민족이 사회적 비판을 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19일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 4건을 패키지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패키지 4법’은 지방소멸 관련 지표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6일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을)은 11일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대전초등학교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0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과거 검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의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날’이라는 선택지를 정답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일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등을 담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은 ‘12…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문체위)은 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예술단체 5곳을 통폐합하는 가운데 특정 인사를 배제하고, 새로운 인사를 밀어 넣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4일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임명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 공…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농해수위)는 19일 “전날 열린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및 농촌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농민은 봄이 다가…

인터넷·유튜브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교육위)은 19일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농해수위)은 18일 섬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

극우·보수 성향의 유튜브 10곳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근 두 달간 슈퍼챗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6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의 수익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 전후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9일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 명령에 거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부수적인 피해를 본 광주·전남지역 여행업계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주·전남 287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4억원 규…

국회 12·29 여객기참사 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6일 “재난 심리지원 담당 인력 10명 중 4명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국가트라우마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