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는 최근 국외 연수를 통해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와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3박 4일, 짧지만 알찬 연수를 위해 의원들과 의회 사무과 직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연수 목표와 주제를 ‘인구·지역소멸 대응’으로 설정했다.

오사카와 교토, 나라, 고베시의 기관을 잇달아 방문해 군정에 접목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살폈다. 교토부 건강복지부에서는 일본의 양육 정책과 저출산 대비책, 나라시 납세과에서 실시하는 고향납세지정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분석했다. 고베시 공원녹화협회를 찾아가 일본의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정보도 충실히 확보했다.

교토부 건강복지부 어린이, 청소년종합대책실을 들러 공을 들이고 있는 인구정책을 들여다봤다. 교토부는 만남부터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전 생애에 걸친 양육 환경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취업부터 양육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눈에 띈다. 일본은 현재 전국적으로 아이 1명 출생 시 10만엔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18세까지 매달 1만5,000엔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출산율의 회복은 더디기만 한 실정이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교토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전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인구 소멸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나라시 납세과를 들러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특징을 듣고 신안군과 비교, 진단했다. 지난해 나라시의 고향납세금은 5억3,000만엔으로, 답례품은 기부액의 30%를 상한으로 증정하고 있다. 기부제도 명칭은 납세로 통용된다.

나라시는 기부금 사용 목적을 17가지로 세분화했다. 주로 문화재 지원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하며, 스포츠와 오케스트라 활성화에도 쓰이고 있다.

신안군과 나라시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유사하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고향을 떠난 지역민들과 지자체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정책발굴과 연구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절감했다.

고베시 공원녹화협회는 매년 지자체와 재계약을 통해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담당 협회 이사는 시 공무원이 파견, 근무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20억엔으로, 이는 고베시의 1년 공원 관리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고베시는 공원 조성이 필요한 토지를 개발하고 테마, 규모, 기술이 요구되는 공원에 대해 전담, 관리한다. 스마리큐공원, 삼림식물원, 고베종합운동장, 아이나사토야마공원 등은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췄다.

야간정원개원, 수국공원, 해변 및 동물원까지 공원과 체육시설을 연계해 지역주민들이 주로 찾는다.

고베시 공원 조성사업은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신안군과 달리 협회를 조성해 운영한다. 녹화 사업의 홍보 일환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골목 화단 만들기, 자원봉사자 육성사업은 우리 군과 비슷하다.

신안군산림조합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공원 조성과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만 하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단 9개 지역만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전남에서는 신안군만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의 성공과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결성이 큰 몫을 했다.

청년 어업인 지원과 어선 임대사업, 1004개체굴 양식도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귀어, 귀촌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문화, 예술이 꽃피는 신안군을 위한 대표적 프로젝트인 1섬1뮤지엄 사업도 인구 증가의 대표적 사례다. 1섬 1뮤지엄 정책의 성공과 1섬 1정원화 사업의 완성은 살기 좋은 신안으로 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다.

신안군의회는 이번 국외 연수를 통해 보고 느낀 ‘공감’을 신안군의 정책 개발과 심사에 적극 활용할 목표를 세웠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진 열의는 성실한 의정활동에 녹아들게 할 각오다. 신안군민의 더 나은 삶과 신안군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