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11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조례안이 2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은 5·18 관련 13개의 조례 중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65개 조항을 1개 조례로 통합했다.

유지하는 조례는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이다.

5·18 통합조례안은 조례 내용을 체계화하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를 구성해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정신계승위원회는 5월 단체 추천 4명, 시민사회 추천 4명, 광주시·시의회·교육감·구청장 추천 등 총 30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진다.

망월동 묘역으로 알려진 5·18 구묘지 안장 대상을 5·18 관련자로 한정할지, 민주화운동 참여자 전체를 포함할지는 정신계승위원회에서 숙의한 뒤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5·18이 45주년을 앞두고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흐트러진 조례를 거칠게라도 통합하고 체계를 갖춰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공자지원, 구묘역의 정명, 안장기준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례안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18특별위원회 위원인 명진·강수훈·안평환·이귀순·이명노·채은지·최지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