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비수도권 예타 폐지…5·18 헌법 전문 수록”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대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 전면 폐지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등을 강력 요청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지만 자치권·재정권은 여전히 부족하고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회장), 박완수 경남지사(부회장), 최민호 세종시장(부회장), 유민봉 사무총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과 제21대 대통령선거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공약,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시·도 정책 종합박람회 개최, 한중지사성장회의·한일지사회의 개최 등 현안이 논의됐다.

임원단은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강 시장은 비수도권 대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 전면 폐지와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국책기관·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조속 추진을 주장했다.

강 시장은 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공약을 발표했거나 분명한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조만간 새롭게 들어설 새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하는 만큼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