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와 상·하수도, 공영주차장 등 4·10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광주지역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시는 일부 공공요금 인상 용역을 마치고 내부 방침을 조율하는 등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고물가 속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실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업 경영 분석, 타 지자체와 요금 비교 분석, 장기적 총괄 원가 체계 등이 담긴 상수도 요금 현실화 연구용역을 마치고 요금 인상 폭과 구체적 인상 시기를 조율 중이다.

현재 광주의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 단가는 65%에 그쳐 향후 수백억원의 투자 부족액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가정용의 경우 t당 530원으로 다른 광역시 보다 낮아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상수도본부의 설명이다. 광주에서는 2015~2017년 점진적으로 수도 요금이 오른 뒤 동결돼 왔다.

국비 지원율이 낮아 시설 보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수도 요금도 인상이 유력하다.

2021년 1t당 586.73원(전년 대비 8.64%) 인상된 후 동결된 하수도 요금은 지난 2월 하수도료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의 경우 하수도 처리·운영, 시설 관리 등에 1,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지만 국비 30%와 하수도료 징수액은 1,000억원 규모로, 300~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요금 현실화율이 65.5%까지 떨어져 우오수분류시설·노후 하수도관 교체 등 부대 비용에 들어갈 예산까지 줄여 운영비에 보태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2~3년간 8~10%씩 올려야 타 광역 지자체 수준의 요금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도시철도의 경우 단일노선 한계와 무임 수송 확대, 낮은 운임 체계 등으로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인 상황이다.

2016년 16.7% 인상 이후 현행 요금(성인 1,400원·현금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철도는 낮은 요금 체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시철도 수송 원가는 6,921원인데 반해 평균 운임은 1,263원에 그쳐 운임 현실화율은 18.2%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도 2020년 62억원에서 지난해 76억원으로 늘어 적자 보전을 위한 시 운영 지원금도 2020년 560억원에서 올해 680억원으로 급증했다.

광주교통공사 관계자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전국 6대 특광역시는 지난해와 올해 도시철도 요금을 150~300원 올려 1,500~1,600원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전국에서 무임 수송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는 7년 이상 요금이 동결되고 있다”며 “단일 노선 운영으로 광고·임대 등 부대사업 확장이 한계에 다다랐고 개통 20년 차를 맞아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관리를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9년간 동결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도 조만간 검토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쳤지만 고물가, 지역경제 침체, 시의회 반발 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인상안에 따르면 관내 82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 1시간 1,400원 수준인 요금을 40%가량(2,000원)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행 요금은 서울 6,000원, 부산 3,000원, 대구 2,500원, 인천 2,000원 등 6대 특광역시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2004년 이후 공영주차장 요금을 동결하면서 인건비, 시설 관리비 등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빠르면 올해 하반기 요금 인상 재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 등 6단계에 달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요금조정 요청, 요금 조정 계획 수립, 의견 청취, 심의, 요금 범위 결정 및 통보, 운임조정 공고·시행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또 고물가 상황 속에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공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요금 동결은 근본적인 물가안정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수년째 요금 동결로 인한 부작용은 다른 형태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지역 경제 흐름, 용역 결과, 시민 의견 등 여러 사항을 면밀히 고려해 인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