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철도와 상·하수도, 공영주차장 등 4·10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광주지역 공공요금들이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광주시가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 용역을 마치고 내부 방침을 조율하는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터라 실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상수도 요금이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업 경영 분석과 타 지자체와의 요금 비교 분석, 장기적인 총괄 원가 체계 등이 담긴 상수도 요금 현실화 연구용역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요금 인상 폭과 구체적 인상 시기를 조율 중으로 사실상 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 단가가 65%에 그쳐 엄청난 투자 부족액 발생이 불가피하다니 이해는 간다.

국비 지원율이 낮은 하수도 요금도 상황은 엇비슷하다. 2021년 8.64% 인상된 후 동결된 하수도 요금은 지난 2월 하수도료 운영 방안 용역을 마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요금 현실화율이 65.5%까지 떨어지면서 부대 비용 예산까지 줄여 운영비를 보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올해부터 2~3년간 8~10%씩 올려야 타 광역 지자체 수준의 요금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역시 무임 수송 확대, 낮은 운임 체계 등으로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인상이 발등의 불이라니 착잡하다.

공공요금 인상을 위해선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까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요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동결만 하기도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 경제 흐름, 용역 결과, 시민 의견 등 여러 상항을 면밀히 고려,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