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광장>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이정서 조선이공대 교수


매서운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면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과 독거노인, 취약아동, 저소득층, 그리고 노숙인 등의 취약계층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생필품 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겨울생활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난방과 영양있는 식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노인, 영유아 등 추위에 민감한 취약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덧붙여 한파 대비 건강·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에너지바우처, 단열시공 등 난방지원을 통한 한파 대응과 방문건강관리 등 겨울철 질환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무료급식·도시락 배달 긴요

최근 인구고령화와 OCED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 노인은 영양 섭취가 부족하고 정기적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는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 단가는 아동급식과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이며, 실제 제공기관에서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각 지자체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도시락과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 취약계층의 돌봄망이 더 두텁게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과 예상되는 한파·대설 등 사고를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료급식소는 지역 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 특히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여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급식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발굴 및 주간 운영 횟수 확대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식단을 노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영양섭취 기준을 기준으로 한 표준식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 사업은 노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식사에 기본적인 영향이 섭취될 수 있도록 표준식단을 구성하고 이를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인상과 인력지원 기준 변경 및 적정인력 배치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식사의 경우는 무엇보다 접근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며, 도시락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대상 노인들에게는 정기적이고 지속성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 사업의 확대와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의 특성에 맞게 무료급식에는 접근성을 중심으로 지원, 도시락 배달 사업에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 목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지역사회 적극 지원

최근 먹거리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끼니를 걱정하는 저소득층에게 절실히 제공하는 무료급식소 운영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공공 무료급식소는 김밥 한 줄도 사기 어려운 단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료급식소 앞에는 어딜가나 길게 줄지어 선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올들어 자치단체의 지원마저 없는 민간 무료급식소는 요즘 후원금까지 줄어들면서 상황이 더욱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공공 무료급식소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지원금을 올려주고, 민간 무료급식소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고물가에 무료급식소가 더 이상 휘청하지 않도록 지역사회·국가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하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