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세평>미국 대선과 민주주의
강성두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2024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아직 당내 경선도 끝나지 않았지만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의 4년 전 대결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멀고 먼 미국의 대선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은 세계 패권국가의 리더가 누가 되느냐가 우리의 삶에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미국 대선은 11월 첫 번째 화요일로 선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선거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권자가 먼저 선거인단을 뽑고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제도입니다. 특히 한 표라도 많으면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은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고 그 결과 간혹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선거에서 패배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2016년 대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득표율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 밀려 패배하였습니다.

전체 미국인 이익 목표 동일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원칙에 따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200년이 넘는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보이는 방식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꾸어야 하고 선거인단 제도를 통한 굳건한 양당체제를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이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가히 제왕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당선이 된 후 노선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전체 미국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사용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 당이 지향하는 정치적인 노선이 있고 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있어 펼치는 정책의 방향은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목표는 같다는 믿음 그것이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을 지금까지 유지하게 했다는 생각입니다.

직접 선거제도를 통하여 단 한 표라도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우리나라의 방식이 좋은지 득표수에서 앞서더라도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미국의 방식이 더 합리적인지는 의미가 없는 논쟁일지 모릅니다. 민주주의의 바탕은 선거이고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에는 선거라는 경쟁이 끝나고 나면 승리한 자는 자신을 지지한 사람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에서 국민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이 아닌 모든 국민을 의미한다는 것은 설명조차 필요 없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이고 이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하는 것이 정치현실입니다. 지금과 같이 반대 축에 있는 상대를 굴복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치부하고 폄하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고 지는 경우 나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처절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승리만이 목표인 싸움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중국 역사에서 요임금이 다스리던 시대는 태평성대와 동의어로 일컬어집니다. 요임금은 여름에는 삼베옷을 입고 식사는 거친 푸성귀 국으로 만족하여 왕의 문지기도 이보다는 더 잘살았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군의 시대에도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하늘에 갑자기 열 개의 해가 동시에 떠올라 혹독한 가뭄에 시달린 적이 있고 20년 넘게 홍수가 계속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임금의 덕성과 그를 보필하는 신하들의 노력으로 이러한 난관을 모두 극복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요임금과 같은 성군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자신을 지지하였던지 지지하지 않았던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받들고 그 뜻을 따르려는 지도자가 있어야만 때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 극복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해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