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후보가 새겨야 할 지역 경제계 목소리

광주경총과 광주상의, 그리고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한목소리로 지역 경제계의 절박하고 시급한 현안을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지역 경제계의 요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민생을 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대선 후보들이 지역 경제계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대선 공약에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이유다.

광주상의는 광주 민간·군 공항 조속한 이전과 서남권 관문 공항 건설이 필수 과제라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주도의 이전을 요청했다. 광주와 전남·전북 간 전력망과 수소, 재생에너지, 에너지 특화 산단을 연계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서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 공동체 구축도 제안했다. 또 광주-대구 달빛철도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후속 절차의 빠른 진행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안정적 재정 지원, 광주 AI 생태계 2단계 사업인 'AX 실증도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광주 유치,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과 국회 광주도서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주관 등 3대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균형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와 농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및 농지법 개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광주경총도 내수 부진의 심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및 고용 위축 등으로 광주 지역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확대,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 확대, 안정적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정책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임직원 출산 장려금 확대를 위한 간접세 부과,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제품 구매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플랫폼 구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지원, 협동조합 구매 확대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 위기를 혁신성장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혁신 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중소기업 업종별 AI 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상속세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등을 제안했다. 또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으로는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계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공약 과제는 지금 당장 수용하기 힘든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광주와 전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최소한의 요구다. 또 대부분 실현 가능한 정책이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이 같은 지역 경제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공약으로 반영하고 정책으로 확실하게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