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약은 국민에게 하는 엄중한 약속이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주요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7명의 후보는 일제히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을 반영하듯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물론 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안,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과 미래세대, 노동 문재 등과 관련한 정책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또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AI 청년 인재를 20만 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도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 후보가 내놓은 정책, 그중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AI 3대 강국 도약을 10대 공약에 포함한 점이 눈길을 끈다. 현재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2위로 나타나는 여론조사가 많아 AI 도시 광주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그동안 각종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유권자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에도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오죽하면 빌 공자 공약이라는 비아냥이 나왔겠는가. 이번 대선에서 만큼은 후보들의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지는 굳센 약속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