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감 커지는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낮은 경제성에 발목이 잡혔던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이 대선을 계기로 사업 추진 동력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공공의료 확대가 포함된 때문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총사업비 1,951억 원을 투입해 서구 상무지구 일원에 연면적 3만5,916㎡, 지하 2층 지상 4층, 350병상 내외 규모로 필수 의료 중심 20과목을 진료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을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2023년 설립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기재부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올해도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해 연말까지 인구 분포·의료이용 및 공급현황, 지방의료원 설립·해산이 지역 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필요 예산·재원조달 방법과 적정성,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조사해 설립의 당위성을 마련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및 면제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에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광주는 요양·한방병원이 공급 병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적정 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매우 부족하다. 인구 감소와 의료 수요의 불균형도 심화하고 있다. 또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 세종시뿐이다.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더구나 공공의료원은 단순히 병원 하나를 더 짓는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사회 안전망 강화,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도 맞닿아 있는 복합적 국가전략에 해당한다. 대규모 재난대응체계 확립, 필수 의료 인프라 확대, 공공의료체계 컨트롤 타워 확보 등을 위해서도 공공의료원 설립은 꼭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에 공공의료 확대가 포함된 것은 가뭄에 단비와 같다. 이 후보가 과거부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한 데다, 이번에도 공공병원을 확충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을 육성하겠다고 명확히 밝혀 기대가 더욱 크다. 아울러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도 심의를 하고 있다 하니, 하루빨리 광주 공공의료원이 설립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