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 김신혜씨(47)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씨(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는 수면제를 양주에 타 아버지에게 ‘간에 좋은 약’이라고 말하고 먹였고, 아버지인 A씨가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해 죽였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씨는 이 사건이 재조명되자 재심을 신청했고,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는 다른 동기로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김씨의 자백을 들은 친척과 경찰관들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다량의 수면제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이번 재판은 김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이어질 수 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만큼 바로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