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비례대표제 폐지 등 이견…난항 우려
여야는 현행 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 구체적인 후속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1인2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비례대표제 폐지(1인1표제 유지)를 검토키로 함으로써 여야간 선거법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방식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기탁금제도는 10·25 재보선 이전에 내달말이나 9월초까지 개정하고 국회의원 선거 부분은 17대총선(2004)까지 개정하면 되므로 시간을 두고 개정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상천 최고위원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가 기탁금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통령 선거와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기탁금 제도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박위원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1인 2표제가 도입되면) 국회 내에서 지역분활 구도가 다소 완화되고 지역에서 인물본위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며 “특히 지역대표와 비례대표간 정당 상이 투표율이 한국의 경우 20~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의원과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제도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오는 10월 2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적용되는 후보자 기탁금에 대해서는 현행 2,000만원을 1,000만원 선으로 내리는데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비례대표제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폐지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존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위원장은 “두가지 선거에서 비례대표제 적용 여부가 논리적으로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으나 허태열 당 정개특위 간사는 “가급적이면 일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