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오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 피해(도시) 진상규명 실태와 과제 국회토론회-국가의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이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5·18기념사업법 제정과 관해 학계·연구자·시민사회·기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국가폭력 피해(도시) 진상규명의 실태를 진단하고, 국가의 간섭 없는 기념사업의 방향에 대해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5·18 진상조사위’ 활동이 종료함에 따라 지속적인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종합적인 기념사업법 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최근 진화위 김광동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과정에서 논란이 불어지는 가운데 뉴라이트 논쟁까지 이어지면서 5·18 진상규명과 기념사업법 제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다 .

이에 국가는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사회적 대원칙의 수립과 국가 간섭없이 국가폭력 피해 (도시)의 진상규명과 기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거사 청산 제도의 재구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

토론회에서는 진상규명과 기념사업 사례 평가와 역사 퇴행 실태 그리고 제도적 대안 모색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