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광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과제와 방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사협)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관 협력 기구로, 지역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사협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주체들이 모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협력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조직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와 지역 자원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활용 등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목적은 사회복지와 보건 의료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통합적 사회보장이다.

오늘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이다. 고독사의 개념은 보편적으로 사회적 고립 속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사회가 '25년 초고령화를 앞두고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고독사의 위험성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홀로 사는 노인이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현실이다. 고독사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공적 지원에서 벗어나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 1인 가구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지역 내 가구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지사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문적 체계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복지서비스가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주변의 자원과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위기에 있는 가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플랫폼(카카오톡 채널) '희망알림톡'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제보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돕고, 취약계층 '한 번 더 방문' 사업 등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요즘 들어 '복지축제' '경로잔치 및 작은음악회' '나눔곳간'과 '열린책방' 등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복지 공동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새롭고 창조적인 지사협의 복지 나눔 사업들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는 기부문화와 나눔캠페인 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즉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주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나와 이웃의 위기 상황을 발견하게 될 경우,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고정보가 지자체에 전달되어 대상자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위기에 놓인 대상자를 즉시 신고하여 긴급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지역사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야 한다.

지사협의 운영은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민관이 그 역할을 다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궁극적인 방향은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각 동별 지사협의 다양한 활동 사례를 통해 민관협력의 필요성과 협의체 역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안전망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과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 정기적인 회의 확대, 내·외부 협력적 관계 지원 강화, 사각지대 발굴 분과 구성 등이 중요한 과업이다. 앞으로도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 만들어져 동별 우수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없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공동체 실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을 이어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형 복지 실현에 민관협력의 중추적 기능을 다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