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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남도를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킬 기회의 제공과 전남도가 반도체·AI 등 글로벌 하이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순한 에너지 생산 확대를 넘어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연결되는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전남은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량과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고, 태양광 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우수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길게는 6~7년이 소요되는 국가 차원의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해상풍력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남이 가진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력망 확충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전력망 확충 지원을 통해 전남의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전력 공급을 가능토록 하였다. 고준위 특별법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기반 마련과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로 지역 주민의 민의와 산업 발전과의 연계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전남을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전남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 송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남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전남의 지역경제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구조로, 전력 생산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으로 집중되었으며, 전남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제는 단순히 에너지를 외부로 보내는 기지국 역할을 넘어서 전남 지역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제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RE100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전남을 최적의 사업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등을 논거로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전남은 해상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맞춤형 공급 모델 제시와 더불어 AI, 빅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반도체 산업 등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첨단 미래전략산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전남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에너지 저장장치(ESS), 송전시설의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고용을 늘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견인해야 한다. 이번 에너지 3법의 제정은 전남이 단순한 에너지 공급지를 넘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기(轉機)를 맞이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남도민과 전남도가 합심해서, 전남의 새로운 로고 'OKNOW 전남' 처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전남과 함께하여, 우리 전남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선두 주자로 자리 잡을 날을 기대해본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