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광장>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변화와 발전 방향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고령사회 복지제도로, 2008년 도입된 이후 1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실천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사회적 과제가 존재하며,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개인과 사회 모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





장기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수가의 인상, 충분한 인력 수급, 현지 조사 및 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을 강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사회적 건강보험과 연계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OECD는 우리나라가 2040년까지 노인 돌봄 인력이 가장 부족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지 못할 경우, 돌봄 시스템이 통제 불가능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학에서 이러한 상황을 '회색 코뿔소(Grey Rhino)'로 설명하는데, 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들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직업적 만족도를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구인난을 해결하며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령 친화 산업과 기술 발전





고령 친화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인복지법(제4조의3)'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정책을 운영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고령 친화 도시를 규정하고 있다. 고령 친화 산업의 수혜자는 노인이지만, 기술 개발과 서비스 제공 주체는 청년 및 중·장년층이므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세대 간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고령 친화 기술은 노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돌봄 인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스마트홈, 고령 친화 식품, 디지털 헬스케어, 운동 재활 서비스, 이동 및 정서 지원을 위한 소셜 로봇, 노인성 질환 측정기 등이 대표적인 예다. 기술의 발달은 노인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일본의 '로보틱스 케어' 시스템은 AI 기반의 돌봄 로봇을 활용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장의 변화와 기업의 역할





최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에서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실버산업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방문 요양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한 '케어링'이 있다. 케어링은 2019년 방문 요양서비스로 출발하여 현재 주간 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시니어 돌봄 분야에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호남지역에서는 김제점, 군산점, 여수점, 광주 동구점 서구점, 남구점, 북구점 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1만 2,000여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다. 케어링의 김태성 대표는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한국형 노인복지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케어링은 시니어 주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도심형 유료 양로시설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프리미엄 요양원도 선보일 예정이다. 방문 요양, 돌봄 용품, 주거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 시니어 케어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향후 IPO(기업공개)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정에 맞는 돌봄 시스템 구축





케어링은 향후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품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과 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에 앞장서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김대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시니어 케어 기업들이 시장 내 진입을 예상하면서 시니어 하우징 시장의 성장과 실버 주거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필수적인 복지제도다. 정부의 복지정책 지원과 민간 시니어 케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노인 돌봄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기술 발전과 실버산업 활성화를 기반으로 돌봄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선진 복지 국가들의 성공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