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씨(89)가 다시 광주의 법정에 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으로 전 씨의 처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전 씨에게 출석 명령을 내려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6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형사 8단독은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전임 재판장 사직으로 다시 열리게 됐다.

전임인 장동혁 전 부장판사는 사직 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추후 진행될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출석해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을 해야 한다.

인정신문은 실질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분명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주소·등록기준지를 묻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규칙은 ‘재판부가 바뀔 경우 새로운 인정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경질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내일자(7일) 불출석 허가는 취소할 수밖에 없고 송달장을 송달한 이후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가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불출석 허가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불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다. 법의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변호인 측이 인정 또는 부인하는 증거 정리 절차와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송달하고 다음 기일에 공판 갱신 절차와 피고인 인정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 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피고인 출석은 재판 절차 과정에서 망신주기로 여론 재판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재판 참석을 앞두고 “전씨를 강제 구인해서라도 재판석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씨)본인이 그렇게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비겁하게 도망가고 꼼수 부릴 것이 아니라 재판석에 서서 자기주장을 떳떳하게 펼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같은 재판부의 신속한 일정 진행은 5·18 40주년 행사가 있는 5월을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 측 증인인 전남대 5·18 연구소 김희송 교수와 전일빌딩 탄흔 감정 보고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고 피고인 측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