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을 위한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광주형 복지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조호권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은 “기존 복지현장에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책임이 사회서비스원에 있다”며 “공공에서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 민·관의 상생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을 만나 향후 광주사회서비스원 역할과 운영방향, 광주형 복지모델 개발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 광주사회서비스원 초대원장으로 취임했다. 소감은.

▲ 초대 사회서비스원장을 맡게 돼 책임감이 무겁다. 초대원장으로서 무엇보다도 광주복지의 기본철학을 세우고 싶다. 복지의 근간은 ‘사람’이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사람 중심과 사람존중의 서비스’를 펼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



- 지난달 출범한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설명해달라.

▲ 광주사회서비스원은 광주시에서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이다.

광주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지난해에 설립 타당성 등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정책토론회, 시민공청회, 복지분야별 간담회 등 30여 차례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지난 4월 1일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했고, 4월 10일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심의를 마쳤다. 지난 5월 25일 서비스원 원장·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을 완료하고, 보건복지부에 임원취임 승낙을 요청해 6월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 시범사업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재단법인 설립허가와 임원취임 승인을 받았다. 지난 6월 12일 임원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고, 법인등기를 완료했다.



-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목표와 운영 방향은.

▲ 사회서비스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복지·의료·고용·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상담·재활·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공공재원 투입도 확대돼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95% 이상을 민간시설 기관에서 담당하다 보니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 차이가 생기고, 종사자의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등 문제들이 나타나게 됐다.

외국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사회서비스의 72%를 공공부문에서 제공하고 있고, 일본은 24%를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0.4%만을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공공에서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 민·관이 상생해 시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다.



-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 첫째, 신설 국·공립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 8월 이후에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인요양시설 등 12개 시설을 위탁받아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재가방문요양·노인 맞춤돌봄·가사간병 등 재가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하기 위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올해 2곳(서구·북구)을 설치하고, 2022년에는 5개 자치구에 1곳씩 총 5개소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셋째,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향상을 지원한다. 민간시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대체인력을 파견하고, 법률· 회계·노무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며, 사업별·기관별 표준 운영모델을 개발해 민간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다.



- ‘광주형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복지에 대한 밑그림은.

▲ 사회서비스원이 태동하게 된 배경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역여건이 다른 광역시·도와는 다르다. 재정자립도는 46.84%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지만, 복지예산은 45.86%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아쉽게도 재정지출에 비해 복지현장 만족도가 높지 않은데, 그 이유는 민간 서비스기관은 많으나 복지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 서비스 쏠림 현상 등이 원인이다.

광주시의 장점은 2018년 3월 전국 최초로 ‘광주시 복지협치 기본조례’가 마련돼 9개 분과 130명의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민관정 협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복지현장 개혁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상시 소통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사민정 복지협의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광주시에는 총 3,261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종사자 수는 2만5,630여명이다. 사회복지시설마다 시설운영 방식과 회계관리·시설관리 등이 각각 다르고,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품질도 각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사업별·기관별로 각기 다른 운영체계로 서비스 품질격차가 생기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사회복지시설 ‘표준 운영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설별로 표준화된 운영모델을 만들고, 서비스 품질 관리체계와 공통 매뉴얼을 개발해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경영·회계관리 등 전반사항에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둘째, 표준운영모델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경영·회계·행정 등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관리 매뉴얼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시설안전점검과 행정사항을 지원해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다.

셋째, 민간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종사자 처우가 안정되고, 그분들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 서비스원 종사자뿐 아니라 민간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야별·경력별·현장중심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육을 통해 더욱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해 사업별 품질관리체계를 사회서비스원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복지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



- 원장 임명과정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은.

▲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대학원에서 경영조직·인사관리를 전공했다. 금융기관(증권회사)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조직문화·노사관계·경영 등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본인과 복지분야의 인연은 2013년부터 시작됐다. (사)엠마우스 복지관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 시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나눔의 정신을 배웠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사회서비스원을 현장과 접목시키고, 민관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이 복지현장의 구석구석에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세심한 돌봄서비스를 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지역복지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는가.

▲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지역·시설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과 공공성을 높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원에서 본부 및 소속 시설의 직원 등을 직접 고용해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게 된다. 재무·회계·법무·노무 등 상담·자문, 시설 대체인력 및 안전점검 지원, 표준 운영모델 연구 등을 통해 민간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다.



- 광주복지재단과 기능과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복안은.

▲ 광주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효령 노인타운, 장애인종합복지관·보호작업장 등 4개 시설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복지재단 기능과 역할이 겹치지 않는다.

광주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재단 시설종사자 의견이 중요하고, 처우 또한 현재보다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면서 초기이므로 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지만, 복지재단 시설 이관 또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행정 및 복지현장과의 논의를 통해 복지재단 이관을 위한 노민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복지재단 소속 시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되면 향후에도 종사자 등의 처우 등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



-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

▲ 초대원장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기초를 설계하고, 서비스원이 광주복지 메카로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발돋움 할 수 있는 근간을 다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민관정 협의체와 함께 협업해 임기 내에 광주특성에 맞는 ‘광주형 복지모델 광주돌봄 특화 모형’을 마련, 사회서비스원이 시민들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



<약력>

▲영암 ▲광주 동신고 ▲조선대 경영학과 졸업 ▲조선대 경영대학원 경영학·인사관리 석사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이사 ▲사회복지법인 엠마우스복지관 운영위원 ▲광주시의회 제5대 부의장 ▲광주시의회 제6대 의장 ▲(사)한반도 미래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