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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5·18 사망 계엄군, 전사자→순직자 변경해야”
“법적 문제 있다면 법률 개정 통해 뒷받침”

2020. 10.15. 18:31:18

‘전사자’로 처리된 5·18계엄군 사망자가 ‘순직자’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15일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5·18 사망 군인 22명을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변경해야 하며,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립 서울현충원에는 ‘전사자’로 분류된 22명의 계엄군인이 안장돼 있고, 이들의 묘비에는 ‘광주에서 전사’라고 표기돼 있다.

그동안 보훈처는 ‘전사자를 순직자로 재분류하는 소관업무는 국방부에 있어 보훈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었다.

민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전쟁이 아닌데 사망자들이 ‘전사자’로 분류돼 있는 것은 80년 5월 광주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고, 가치체계의 문제”라며 “순직자와 전사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보훈처와 국방부가 이를 바꾸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 의원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역사적·법적 정리가 끝난 문제이니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 의원은 “법적 문제로 추진이 어렵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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