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지난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원안위와 한수원의 전문가주의, 효율성 우선, 주민불통을 지적하고 K-원전 안전의 새로운 기준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최근 태풍 영향으로 인한 원전 6기의 가동 중지, 공극 등 결함발생, 일본 오염수 방류결정 등에 따라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원전정책은 효율성과 생산량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불안은 증폭되고 있지만, 원안위와 한수원의 후진적 대응으로 오히려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불신의 벽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K-방역의 투명성, 열린소통, 민관협력을 참고해 안전의 새로운 기준선을 세워야 한다”며 “주민 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을 도입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관리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강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