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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위반 업주들 벌금형 잇따라
유흥주점·다단계 판매업소 등 '무관용 원칙'
재판부 "추가 감염자 없어 법정 최고형 피해"

2020. 10.26. 17:27:42

코로나19 집단금지 명령을 무시한 업종별 업주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9단독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지난 5월16일 오후 10시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14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유흥을 하도록 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흥주점 등에 대해 5월12일부터 26일까지 여러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의 추가 전파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인 벌금 300만원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에도 60여명 모아 시연회를 벌인 다단계판매업자 2명도 벌금형 맞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와 B씨(32)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광주의 한 빌딩에 있는 다단계판매업체 관계자들로 지난 7월15일 오후 3시30분쯤 사무실에서 60여명이 집합한 가운데 시연회 등을 개최했다.

당시 광주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7월4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상황이였다.

이들은 다단계업체 회원 60여명이 집합한 가운데 제품을 홍보하거나 설명하는 시연회를 개최했고, 회원들은 사무실에서 제품을 사용하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광주시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당법조는 법정형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이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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