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글 민슬기 기자

■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종이신문이 1월 1일부터 소득공제를 받는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홈페이지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 발급해야한다.

■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 전월세 신고제 시행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과 임대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2.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2∼3년으로 결정됐다. 현재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는데, 이를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확대한 것이다. 의무 거주는 내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PT가격, 헬스장·홈페이지 공개

9월 헬스장(체육시설업)을 중심으로 매장과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격을 알리게 하는 서비스가격 표시제가 도입된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은 소비자가 바가지요금을 내지 않도록 사업장 밖에도 가격을 써 놓고 있는데 이를 헬스장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전까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바꿔, 헬스장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PT와 시설 이용권 가격 등을 명시하게 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가격 표시제를 헬스장 외 여타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달 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들도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치고, 렌터카 업계를 대상으로는 표준약관을 개정해 렌터카 업체가 사고 수리비를 소비자에 과다하게 떠넘기는 것을 막는다.

■ 자치경찰제, 7월부터 전면시행

경찰 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권한 집중 우려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이뤄진 제도 개편에 해당한다. 개편 체계에서 경찰 조직은 ‘국가·자치·수사’ 사무별로 지휘 계통이 분리된다. 개편 체계에서 자치경찰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가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치경찰위는 위원장 포함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3년 단임이며,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각각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수본 본부장이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식이다. 주요 자치사무는 지역 내 주민 생활안전, 교통 관련 활동 등이다. 아동·청소년, 교통 관련 범죄와 일부 여성 대상 범죄, 기초 질서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사무도 자치 범주에 들어간다. 구체적 사무 범위는 도입 전 규정될 예정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만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단순히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각 참여자의 취업 역량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성실히 이행하면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된다.

■ 전기요금 유가따라 지불‥연료비 연동제 도입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로,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당장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기후환경 비용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돼 소비자들이 전기 생산에 쓰이는 환경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손을 봤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 강진군,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 원 지원

강진군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매년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했다. 타 시군에서 살다가 군으로 전입한 사람에 대해 상수도요금 등 1인당 3만 원 씩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전입한 1인당 10만 원 씩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전입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도록 해 지원금만 받고 다시 전출하는 등의 예산 낭비 논란을 사전 차단하고,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인은 모바일과 지류(종이)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로 선택할 경우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지역 내 제로페이 가입 매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입장려금 신청은 이사한 주소 관할지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