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을)의원은 28일 “오는 3월 시행되는 학대피해 아동 즉시 분리제도에 앞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학대받은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한뒤 일정 기간 동안 보호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쉼터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전국 76개 쉼터에서 약 400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2015년 쉼터가 운영된 이후 5년간 전체 정원은 226명에서 486명으로 260명 늘었다. 쉼터 정원도 1개소당 평균 5~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내 쉼터가 13개소(90명)로 가장 많고 전남 9개소(52명), 충북 7개소(45명), 충남 6개소(35명), 서울(28명)과 강원(31명) 5개소 등이다.

양 의원은 “연간 학대 건수가 3만건이 넘어섰는데 이들을 분리·보호해야할 쉼터의 정원은 400명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학대신고가 1년에 2번 이상 접수될 경우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되는데 정작 아이들을 수용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즉시 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아동 보호 시설 현황을 점검하는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