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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영농태양광발전, 인구유입 등 대안”

2021. 01.28. 18:34:40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은 지난 27일 장흥군농민회가 주최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허용 법안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농지법 일부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태양광 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일부 농민단체에서 농지가 훼손되거나 임차농이 농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지금의 농촌형태양광 사업이 농지를 잡종지로 용도변경 해야만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때문에 농지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며 “농지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농태양광(농지 복합이용)발전의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임대차 계약 기간도 유럽 국가들처럼 최소 9년 이상 늘리고, 농지소유주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농지임대차 계약의무 강화 및 임차료 표준가격 설정, 경작보조금 지급 등 세부세칙 조정을 통한 임차농 보호가 영농태양광 사업의 핵심과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농과 탈농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농지의 복합이용은 귀농귀촌을 활성화 시키고, 인구유입 등 농촌 공동화 해소 및 에너지자립을 위한 대안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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