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황애란 기자]맥쿼리자산운용㈜의 해양에너지 인수로 촉발된 투기자본의 폐해로부터 시민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시의회 김동찬(더불어민주당·북구5) 의원은 6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투기 민간자본의 필수공공재 잠식,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맥쿼리자산운용㈜의 해양에너지 인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투기자본에 대한 공공적 통제가 필요하다’발제를 통해 “공공재에 대한 지나친 수익률을 통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며 “민간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공공자산의 재공용화와 공공 수익률과 민간 수익률의 적절한 접점을 찾고 연간 수익률이 이를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다”며 밝혔다.

이어 “기후 변화와 코로나 팬데믹, 에너지 전환 등을 계기로 세계 곳곳에서는 민간에서 운용되는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재적 성격의 재화를 재공용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시도 민간에 의해 운용되는 공공재의 재공용화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맥쿼리인프라는 지역상생 방안에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지역경제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천연가스 수입과 연료전지 분야 진출, 기존 도시가스망을 활용한 수소가스 공급 등을 통해 다시 민간에 의한 공공재 침탈이 반복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신규 공공제는 공적기관이 운용한다는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가, 지자체 차원에서 통제 수단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요금인상이나 사업주체 변동시 정부나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심사를 거치거나, 투기자본 일정비율 제한 등 신속한 법과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원은 “필수공공재의 안정적인 공급 및 관리는 시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게 시민의 뜻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필수공공재에 대한 투기 민간자본의 잠식에 대해, 시민들의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법과 제도적 마련 및 개선을 위해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