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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첨단3지구 수익구조 대장동과 다르다"
근거법·사업방식 등 달라…전문기관 통해 검증
택지분양 수입 100% 환수, 민간 과도 이익 제한
공공재투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포기 등 검토

2021. 10.25. 18:41:27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전남매일=오선우 기자]광주도시공사가 최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사업의 근거법, 사업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반박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25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첨단2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경위를 설명하고 언론 및 시만단체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해명했다.

대행개발사업자 공모조건 중 ‘유동비율 만점 기준을 200%로 반영해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지적에 대해 “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높은 자금 조달능력이 요구돼, 우량기업의 평가지표인 유동비율 200% 이상을 만점기준으로 제시했다”면서 “2020년 기준 종합건설업체 평균 유동비율이 160%이고, 상위 30개업체 중 8개 업체가 유동비율 200% 이상(지역업체 3곳 200% 이상)으로 특정업체만 만점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공능력평가에서 건축 실적은 5조 원 이상으로 해놓고 토목실적을 5,000억 원으로 크게 줄여 결과적으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됐다’는 지적에는 “대행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담보하고자 대행개발 사업규모의 10배를 만점기준으로 토목과 건축에 동일하게 제시했다”고 밝혔다다.

‘통상 단독 컨소시엄만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 유찰을 시키고 재공모에 나선다’는 사안에는 “단독 참여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되, 80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모집 공고문에 명시했다”면서 “그간 광주시와 도시공사에서 추진한 공모 사례에서 보듯이, 다수의 공모사업에서 단독참여 경우에도 협상대상자 결정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추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가 특정업체에만 유리한 배점기준을 작성하였다’는 문제 제기에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행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담보하고자 신용도와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과도 원천적으로 다른 성격의 사업이라며 선을 그었다. 사업방식과 공동주택에서 취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첨단3지구 토지개발에 따른 택지분양수입은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100% 전액 환수하며, 대행개발사업자가 선수 분양받아 시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및 62개 항목의 원가공개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특정업체의 과도한 초과이익 발생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불공정 원천 차단으로 시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에 사업제안자로부터 사전에 공동주택용지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분양예정가격과 수익률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

검증 결과 적합할 경우 대행계약서에 분양예정가격과 수익률을 명시해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공동주택 분양 결과 사업계획 대비 과도한 초과이익 발생 시에는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를 추진한다.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검증결과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민간사업자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과도한 이익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정 사장은 “시민사회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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