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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이라도 더" 국비 확보 안간힘
시·도지사 국회 방문 지원 당부…내달 2일 처리
시, 56건 1,827억·도, 33건 1조 5,800억 규모

2021. 11.29. 18:49:51

[전남매일=길용현·오선우 기자]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포함한 공직자들은 여야 정치권에 현안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예산 확보 협조요청을 전방위로 나서는 등 국비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9일 광주·전남시·도에 따르면 시는 주요 미반영사업 56건 1,827억 원에 대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단, 예결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에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있다.

앞서 지난 23일 이용섭 시장은 국회를 방문,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회의원실 등을 찾아 주요사업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광주시가 예산 반영을 요청한 주요사업은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예비타당성 기획연구 용역 ▲광주광역시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조성 기본계획 용역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 ▲국립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산업생태계 구축 등 7개다.

국비지원 요청 사업은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체계 구축 ▲상생형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 ▲자율주행인지센서 인식률 향상 지원 ▲지역주력산업 AI서비스 통합지원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스타트업 육성 등 10개 사업이다.

더불어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예비타당성 기획연구용역, 광주 의료원 설립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회 증액도 요청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결위가 30일 오후 늦게라도 열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일단 국회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미반영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여야 정치권 등에 예산 확보 협조 요청을 했다.

앞서 도는 예산 확보를 위해 ‘국고 상황실’ 까지 가동하는 등 예산 처리일에 맞춰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가 연말까지 예산확보를 목표로 하는 현안 사업은 모두 33건으로 1조 5,800억 원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추포~비금 국도 2호선 연결도로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부두 건설 ▲초강력 대형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증액)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치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증액)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등이다.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는 ▲전라선 고속철도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다도해 갯벌 습지정원 조성 등이 예타 대상에 조기 선정되도록 요청했다.

전남도는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5,000억 원의 국고예산 잠정 확보에 이어 5,000억 원 이상 추가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지역현안사업 10개 사업 468억 원 증액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역 내에서 계속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남해안 철도 등 대규모 SOC국가사업에 대한 증액도 추진 중이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예산 소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결위는 당초 29일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였지만 내년도 세수 추계와 전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에 있어 여야 또는 정부와 여당 사이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있다.

올해 국회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이와 관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3일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법정처리기한을 맞추겠다”며 “내년도 예산이 기한 내 통과해야 정부도 연말까지 집행 준비를 마치고 방역, 소상공인, 지역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길용현·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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