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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위변제’방식 일본에 면죄부 주는 꼴”
일제강제동원모임 기자회견

2022. 06.30. 19:09:33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달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는 사죄· 배상하고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태규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대위변제’ 방식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제강제동원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방일한 한일 정책협의단은 일본 측과 ‘대위변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앞서, 대위변제 방안은 판결에 따른 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닌 의무가 없는 자가 자발적 모금이나 출연을 통해 피해자한테 대신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민모임은 “일본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구실로 수출규제 조치를 한지 만 3년을 맞는다”며 “사태를 이렇게 만든 일본 정부는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민간기업의 소송에까지 개입해 판결 이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원인과 해법을 일본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 우려된다”면서 “‘대위변제’와 함께 민관공동협의회 출범, 300억 기금 조성, 기금 조성에 일본 피고 기업 불참 등 이야기가 흘러나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특히 “일제피해자들은 명백하게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지만 우리 정부는 그저 이들을 ‘불우이웃’정도로 인식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며 “일본기업이 져야 할 배상 의무를 엉뚱한 데서 찾는 것은 대놓고 가해자한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일간 파국을 막고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 정부가 피해자 인권 보호 책무를 져버려선 안된다”며 “한일 관계 개선 방법은 미쓰비시의 역사적 사실 인정과 일본정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솔한 사죄·조속한 배상 이행이다”라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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