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역
문화
스포츠
기획
특집
오피니언
"임차농 쫓겨날 판" 농민단체 반발
김승남 의원, ‘영농태양광 발전’ 법안 발의
"발전수익 공유"vs"환경훼손·투기" 팽팽
도의회, '재생에너지 공영화' 조례 제정 추진
■전남 태양광사업 이대로 괜찮나 <중>개정안 놓고 진통

2022. 08.08. 19:03:40

전남지역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법안을 놓고 지역에서는 “농지 훼손·농촌파괴의 전형”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도의회 차원의 관련 조례 제정까지 추진되는 등 영농형 태양광 정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난해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농업진흥 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도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태양광 시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규정했다.

또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00kW 미만의 경우 승인 기간 동안 고정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농민단체 등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농지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학철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농지의 약 50%가 비농민 소유이며, 농민의 70%는 임차농이다. 태양광이 허용되면, 농지 주인이 발전 수익과 직불금을 받는 사이 임차농은 쫓겨나게 될 것”이라며 “농지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 목표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기후 위기 속 농지를 훼손하는 법은 전 국민을 식량부족 사태로 내몰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과 풍력이 들어올 경우 이익이 농민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농민들의 설명이다.

이런 주장에 김승남 의원은 “영농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로 농지를 없애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농촌 태양광과는 본질부터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농지임대차 계약 기간도 유럽 국가처럼 최소 9년 이상 늘리고, 농지소유주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농지임대차 계약 의무 강화, 임차료 표준가격 설정, 경작보조금 지급 등 세부세칙 조정을 통한 임차농 보호가 영농태양광사업의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법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박형대·오미화 전남도의원과 전남연대회의는 10일 전남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조례제정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생태계·공동체 파괴형 풍력·태양광 피해 사례 발표와 조례 제정안 설명, 각계각층 의견 청취 등이 이뤄진다.

전남연대회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 재생에너지 사업 방향을 공영화와 주민 권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조례에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과 지역사회와의 공존 방안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공존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임철현 녹색에너지연구원 태양에너지 연구실장은 “태양광 발전사업이 호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송배전 인프라 부족과 낮은 수용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며 “외지인 사업자 주도의 사업에서 탈피해 지역주민 주도 사업을 발굴하거나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한 합리적인 이익 공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정치

사람들

경제

사회

기사 목록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