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역
문화
스포츠
기획
특집
오피니언
사람들
열린세상
전매광장
데스크칼럼
사설
에세이

포스트 코로나와 24%의 자영업자
박문옥 전남도의원

2020. 05.06. 18:07:32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다.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1만800여명의 감염자가 나왔으나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원을 제외한 몇 명의 사람들만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손소독제와, 마스크, 그리고 비닐장갑 등을 당연한 일상의 하나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정부에서도 이제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환자 발생을 관리하면서 경제활동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 많은 충격을 주었으며, 그 충격의 결과들이 이제 우리 삶으로 아프게 파고들고 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수는 2009년 5월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인 도·소매업(-16만8,000명), 숙박, 음식점업(-10만9,000명)등에 직격탄을 안겼으며, 이로 인해 임시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사태로 휴업, 휴직한 경우가 늘면서 일시휴직자도 161만명으로 폭증했다. 서비스업을 시작으로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지 않은 업종이 없으며, 심지어 대기업까지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곳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644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4%를 차지한다. 선진국인 미국 6.3%, EU 15.5%, 일본 10.4%에 비해 많게는 4배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앞서 통계에서도 나왔지만 대면접촉이 많은 도·소매업과, 식당, 음식점 등의 타격이 가장 컸으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27만여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내수시장 안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많은 대책을 발표하였다. 각종 긴급경영자금 수혈과, 지역화폐 발행, 그리고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또 국내에서만 진정된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가 지속될 경우 세계경제여파로 인한 위기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3개월여의 생활습관과 경제적 위기감,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비대면의 일상화, 디지털 분야의 일자리 증가, 사회적으로는 언택트 문화가 대중적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우리는 그것을 포스트 코로나로 부르기 시작했다. 결국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기류에 편승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고통을 더 오래 겪게 될 것이고, 또 그 대상은 대한민국 내 24%의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1년 만기로 1.5%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했다. 또 지자체는 앞 다투어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당장의 위기 가운데 어쩌면 가뭄 속 단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지원책이고 꼭 필요한 정책적 배려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24%의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위기 때마다 대출을 통해서 무한정 지원할 수도 없을뿐더러 부채가 한계에 달하면 오히려 자영업자를 막다른 길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금번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얼마나 큰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하였다. 이번 국난을 계기로 정부는 자영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단순한 지원과 수명 연장식 대처가 아닌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와, 비정상적 점유율을 탈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같이 병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를 떠나 비대면과, 언택트, 그리고 로봇 등을 이용한 자동화시대에서 자영업의 변화는 이미 예견이 된 상황이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치른 사회적 비용이 우리 경제 구조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

사람들

경제

사회

기사 목록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