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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 대책, 아무리 넘쳐도 부족하다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최우선
코로나 사태로 실업자 급증
정정용<이사 겸 논설주간>

2020. 06.14. 17:33:22

잇따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암울하기만 하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실업자 등 고용 지표를 보면 걱정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고된 상황이라지만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이어 5월 취업자 수는 39만명 이상 줄었다. 실업자와 실업률에 대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다. 3월과 4월에 이어 석 달째 감소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10월부터 연속 4개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라니 한숨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진즉 예측됐던 바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고용시장 충격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무섭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는 취업자 수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4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만6천명 줄어들었다. 감소 폭이 주춤해진 듯 보이지만 경제 전반의 침체를 감안하면 체감도가 매우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원인은 자명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비위축이 가장 크다. 음식·숙박업·교육·관광 등 서비스업에서 실업자가 급증했다. 특히 5월 통계에서 보듯 실업 충격이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는 점이 문제다.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해 버릴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더욱 문제는 이같은 실업자 증가세가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주로 서비스업에서 실업자가 양산됐지만 앞으론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으로 급속히 확산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고용충격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시각에 무게가 간다.

통계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대비 거의 반 토막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무엇보다 우리 광주·전남지역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무려 80% 뒷걸음질 쳤다. 이들 업종이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 부진이 길어질 경우, 중소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지역 경제의 '믿을 구석'이 뿌리째 흔들리는 셈이다.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구직 의지가 없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직장을 구하지 않고 단념해 버린 '구직 단념자'는 지난 5월 58만여명으로, 1년새 무려 4만여명 늘었다. 이중 20대 젊은 청년층의 '그냥 쉬었음' 숫자가 10만명을 넘었다. 구직도, 취업도 하지 않겠다는 젊은 층이 급증하고 있으니 경제활동의 건전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셈이다. 청년층의 타지역 유출이 심각한 우리 지역으로선 더욱 그렇다.

향후 실업자 증가 여부 등 고용동향은 코로나19 확진자 추세와 제조업 추이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예측을 하긴 어렵다. 정부와 국민 모두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되는 이유다.

특히 정부의 치밀한 대책은 필수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보면 어딘가 허전하다. 정부 대책에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실업자 대책을 중심으로 장단기 민생·기업 구제대책 등이 담겨져 있지만 취약 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과 실업자 구제, 일자리 방어 등의 대책 등은 미흡한 생각이 든다. 특히 우리 지역 경제의 핵심 요인인 자동차 수출 등에 대한 대책이 모호하다는 점이 아쉽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등 고용 및 경제대책, 아무리 넘쳐도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더 치밀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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