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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공공형 배달앱' 구축을 위한 제언
상인과 지역경제에 보탬 돼야
또 다른 거대 자본 진입 안돼
박원우<편집국장>

2020. 08.09. 19:44:13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생활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학교수업은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진행되고 공연과 관람도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아파트 견본주택 홍보도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고, 국내외 시장개척 역시 인터넷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비대면이 대세로 자리하면서 '콘택트'(contact)에 반대를 의미하는 '언'(un)을 합성한 '언택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이 강해지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가 크게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변화를 가장 실감할 수 있는 분야가 음식배달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34조5,830억원으로, 전년(113조 7,297억원) 대비 18.3%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이후 배달음식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삼정KPMG가 발간한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재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거래 가운데 음식서비스 거래액의 비율은 2018년 1월 3.8%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올해는 4월 현재 10.5%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배달음식 시장 규모가 24조원를 돌파한 뒤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속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달음식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로부터 음식 주문을 받아 이를 식당에 넘겨주고 배달로까지 연결해주는 소위 '배달앱'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배달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배달앱의 독과점으로 인해 영세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배달앱은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소유한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3개 플랫폼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98.7%(사용자 약 1,110만명)를 점유하고 있다.

독일 회사가 3개 플랫폼 사업자를 인수, 사실상 배달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6.8%에서 최대 13%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영세상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배달앱은 주문앱내에서의 광고 경쟁을 유도하고, 고객의 전화번호를 안심번호로 바꿔 전달하는 방법으로 식당과 소비자와 직접접촉을 차단시켜 종속관계를 유지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배달앱의 독과점으로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공공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가 지난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앱을 만들어 출시 4개월만에 관내 시장 40%를 점유하는 등 성공을 거두자 서울과 경기도, 부산시, 전북 등 전국 각 지자체들도 공공형 배달앱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영세상인들과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배달앱 사업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국내 거대 IT회사가 고개를 들이밀고 있다는 것이다. 거대자본의 독과점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영세상인과 서민들을 위해 만든 공공형 앱에 또 다른 거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그렇다고 유통과 IT산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회사에게 공공앱을 만들게 해 운영토록 했을 경우 배달의 민족 등 국내 배달 시장의 98%를 장악하고 있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와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자본을 출자해 앱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도 논란이 소지가 크다.

공공형 배달앱의 구축 목적은 국내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 회사들의 횡포로부터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런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공공형 배달앱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공공형 배달앱이 단순히 앱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닌 만큼 유통과 IT산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여야 한다. 상대가 소비자들의 기호도에 맞춰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진화한 거대 기업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공형 배달앱이라고 해도 소비자가 외면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최소한의 경쟁력은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수료가 민간 배달앱보다 크게 낮아야 하고 향후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공공형 배달앱인 만큼 지자체와 먼저 협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적극 사용토록 해야 한다.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힘들어 하는 영세상인을 돕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공공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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