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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다
서대석 광주시 서구청장

2020. 09.16. 18:03:49

기업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며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이에 반해 행정은 사회·경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코로나19 비상시국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 한국판 뉴딜 정책 수립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과감한 초기 대응과 K-방역으로 경제 충격을 어느 정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듯 적극적인 정책과 행정은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의 등장, 빨라지는 사회변화는 적극행정의 필요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구는 그동안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왔다.

먼저 2019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등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은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초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계획했지만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도서관,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예산 추가 확보라는 문제에 부딪쳤지만 주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주민체감형 적극행정으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수십 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처리해 왔던 생활폐기물 처리와 버스정류소 등 시설물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6차례의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위탁업체 직원의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직사회 내부의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규제혁신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 전용 목욕서비스 제공, 재활용품 인공지능 자동 수거기 설치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포함해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최근 양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직원의 적극행정 사례는 귀감이 되고 있다. 6개월 전 실종된 어르신을 출장 중 길거리에서 우연히 발견, 차를 멈추고 다가가 확인 후 보호조치와 함께 수소문 끝에 25년 만에 가족을 찾아줬다.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한 가족의 행복을 되찾게 해준 이번 사례는 적극행정 미담사례로 언론에까지 보도됐다.

서구는 코로나19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포스트코로나 대응팀을 신설했다. 대응팀은 서구에 도입 가능한 한국판 뉴딜 사업 발굴 등 코로나19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최근에는 내년도 코로나 대응 시책을 부서별로 점검하고 검토하는 보고회도 가졌다. 이밖에도 무인 스마트도서관, 불법주정차 과태료 온라인 조회 및 납부, VR 면접 체험관 등 비대면 행정서비스도 강화했다. 내년도 예산은 ‘영(제로)기준예산’ 수준으로 모든 것을 재검토해 수립할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자는 구호는 어느덧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다.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코로나19는 보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행정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한 점진적 변화로는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시국에 직면했다.

사기(史記)의 항우본기에 ‘선즉제인(先則制人)’이라는 말이 있다. 남보다 먼저 앞서가야 남을 앞지를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선진국을 추격하는 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턱을 넘는 것이 아닌 태산을 넘는다는 각오로 공직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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