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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싹쓸이 독점정치 대안 고민해야"
■6·1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후보에 듣는다 ③진보당 민점기
오만·불통 구태정치 되풀이 발전 저해
농촌·기후 에너지 등 5대 공약 제시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농촌 활성화

2022. 05.16. 20:00:30

[전남매일=길용현 기자]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전남지사 후보자가 확정됐다.

이에 본지는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별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세 번째 후보인 민점기 진보당 후보는 전남을 발전시킬 5대 공약으로 농촌, 청년, 기후 에너지, 노동, 부동산 문제 해결을 꼽았다.

민 후보는 “해고를 무릅쓰고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서 온 저를 선택해주는 것은 적폐 정치의 도발을 막고 고인물 민주당 독점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며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민주당의 싹쓸이 독점정치를 끝내고 대안을 고민할 때다”고 말했다.

민 후보를 만나 출마 배경과 포부를 들어봤다.



-선거 도전 배경은.

▲저는 공무원노조를 하면서 노동운동 사회운동에 눈을 떴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투쟁했다.

이후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전남진보연대 대표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확신했고, 이를 담당할 정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아시다시피 2014년에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되고 2016년 촛불로 박근혜 퇴진을 이뤄내면서 진보당이 다시 만들어졌다.

해산된 정당이 2년 만에 다시 창당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당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저력이 숨어있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께는 진보당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효능감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진보당이 어떤 정당인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도민들께서 확인하시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여정에서 도지사 후보 제안을 받아 ‘중요한 시기에 진보 정치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어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흔쾌히 출마를 결심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도 도전한 이유는.

▲천년만년 가는 권력이 어디 있겠나.

사실 민주당은 2016년 촛불이 있기 전에 이미 호남 민중으로부터 오만함과 무능력을 여러 차례 경고받고 쇠락하고 있었다.

촛불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얼마 전과 같은 일시적 ‘호황’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촛불의 요구를 민주당이 묵살했다.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고 결국 윤석열 정권만 탄생시켰다. 이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민주당은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 싸움에 국민들만 고통받고 있다.

CPTPP 농수산물 수입 전면 개방에 분노하는 농민들, 일터에서 죽고 다치는 노동자들의 호소에 응답하고 싶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 대기업의 갑질에 한숨짓는 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전남도정을 펼치고 싶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도민의 땀이 빛나는 평등생태 전남을 만들겠다.



-민주당 독점 구조의 정치 폐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남의 지방자치 30년은 민주당의 독점이었다.

저는 호남의 민주당을 ‘오만’, ‘무능’, ‘불통’ 이 세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

정치적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오만해졌다.

농민수당 주민 조례를 누더기로 만든 것이나 학비 노동자 인력 충원 예산삭감 사례에서 보듯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 중 하나다.

또 민주당은 중앙이나 전남이나 무능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에 국회 의석 180석을 몰아줘도 아무 것도 해결한 것이 없다.

산재 예방은 말할 것도 없고, 광양제철소가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여수산단에서 유해 물질 측정값을 조작해도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방자치, 주민자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내건 슬로건이 ‘민주당 일색에서 다양한 색으로 전남부터 진보합시다’이고, 많은 호응도 얻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은 어떤지.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경제 위기에 국가와 도가 책임지고 대응을 잘해야 한다.

선거 운동을 다니면서 깜짝 놀랐다. ‘산단에서 노동자들 죽으면 안 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잘 지켜야 한다’ 등의 현장 의견이 많았다.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욕구가 이렇게 높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아무래도 선거기간이다 보니 정치 등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분위기다. 대선이 끝나고 두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다.

저도 대선 직후에는 매우 조심스러웠다. 진보당 대선 득표율이 미미한 점도 있지만 박빙의 승부에서 민주당이 패배했고, 표를 몰아줬던 도민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유권자들이 말을 한다.

‘민주당 진짜 너무 못한다. 사실 대선 이후 실망이 커서 정치고 뭐고 다 싫었다.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투표도 하기 싫었다. 그런데 진보당이 다른 정치를 해보겠다고 하니 생각해 보겠다’고 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전남의 발전 방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석기 전 의원이 쓴 책의 제목이 옥중수상록 ‘새로운 백년의 문턱에 서서’다.

이석기 전 의원은 이 책 6장에서 ‘민중을 중심에 두고 시대를 규정하고, 민중의 힘을 중심으로 사회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4차 산업혁명 붐을 보면서 위 내용을 떠올렸다.

‘4차 산업혁명이 민중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민중들이 원하는 것이었나’, ‘기술에서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가’,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혁명이기는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은 노동유연화로만 귀결되고 있는 것 같다.

본래 독일에서 시작된 ‘인더스트리 4.0’의 정신·노동자들의 임금은 높이고, 기술로 품질을 높여서 인건비가 낮은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이기자는 사회적 합의와는 전혀 다르다.

민중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 방향에서 지금 변화하는 시대를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농업농촌을 살리고 비정규직을 없애며, 산재 없는 현장, 평등생태 전남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토론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



-전남의 산적한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농촌농민을 우선 살려야 한다.

농도인 전남에서 농촌이 무너지면 전남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상한 것이 청년 농부 10만 명 육성이다.

10년간 월급 300만 원 받는 청년 농부 10만 명을 모셔서 지역에 정착하게 하자는 취지다.

현재 월 5만 원인 농어민수당은 월 50만 원 정도로 인상해야 하며, 차별 없이 모든 농민에게 지급돼야 한다.

그리고 직불금을 못 받는 농지가 28%나 되는데 전남도와 정부는 대책 없이 일관하고 있다. ‘전남형 농지전수조사’를 실시해 투기 농지를 없애고 농사짓는 농민들이 땅에 대한 권리를 갖게 하겠다.

그리고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 문제가 심각한데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농촌 유지하려면 대기업 배만 불리는 태양광 풍력 사업 당장 중단해야 한다.



-당선된다면 가장 역점 추진할 사안은.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전남을 만들고 싶다.

현재 전남은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주거, 교육, 정치 사회 문화적 모든 여건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우선 공무원, 공기업, 지역기업에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의무 고용할당제를 시행하겠다.

청년 구직자에게 월 100만 원을 1년간 지급하는 ‘전남형 청년실업부조’도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살집을 보장하겠다.

일명 ‘청년 집 사용권’인데, 공공주택을 10년간 무상으로 임대 해주고, 민간주택은 월세 10만 원 상한제를 두겠다.각 분야에 청년위원회 만들어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려 한다.

청년 마을사무장제, 청년이 찾아가는 면 지역 생활복지센터도 운영하겠다.



-후보님이 내세운 5대 공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5대 공약으로 농촌, 청년, 기후에너지, 노동, 부동산을 제시했다.

먼저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싶다. 산단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노후시설이다.

산단 노후시설 전수조사하고 민관감시센터와 특별안전 감독관을 확대 운영해서 산재 예방 활동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 사실 이렇게 하려면 전남도 노동 관련 공무원이 지금의 수십 배는 필요하다.

현재 전담 인력 3명 가지고 어떻게 인구 절반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노동국을 신설해 전남 동부청사에 배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문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

공무직 법제화와 함께 공무직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겠다. 코로나19와 노령화 등으로 우리 사회 돌봄노동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서 빈틈없는 돌봄서비스가 가능하게 하겠다.

부동산 불평등 문제도 해결하겠다.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은 100%로 건설 원가로 공급하겠다.

과거 F1 경주장, 여수 경도 등 전남개발공사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공익사업 위주로 기능 개편하는 동시에 개발 이익과 토지초과이득 환수도 철저히 진행하겠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 부지사제를 도입하겠다.

‘생태 친화 공영화 분산 자립화’로 전남형 신재생에너지 추진하겠다.



-도민들께 한 말씀.

▲저 민점기를 선택하는 것은 적폐 정치의 도발을 막고 고인물 민주당 독점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저는 해고를 무릅쓰고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서 왔다. 노동운동, 진보 운동을 통해 안전한 일터 만들기와 광우병 촛불,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다. 철거 위기에 놓인 5·18 사적지 구도청을 지켰다. 노동운동 진보 정치 한길을 뚜벅뚜벅 직립보행 해 온 저 민점기에게 기회를 달라.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싹쓸이 독점정치 끝내고 민주당 일색에서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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