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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분쟁, 지역 갈등해결 답안돼야

2022. 07.04. 18:47:33

광주·전남의 해묵은 갈등 요소였던 빛가람혁신도시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단으로 오랜 기간 지속돼온 분쟁은 일단락 됐지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 갈등 중재를 위한 지역사회의 리더십 재정립 등은 서둘러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됐다.

대법원1부는 지난달 30일 나주시가 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상고인인 나주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하고, 제5조(판결의 특례)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난방공사가 나주시에 SRF열병합발전소 사업 관련 개시 신고를 신청했지만 나주시가 이를 불허해 난방공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잇따라 패한 나주시가 상고해 진행됐다. 법원이 최종심에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나주시와 난방공사 모두 발전소 정상가동 수순에 들어가는 등 5년 가까이 이어진 양측의 분쟁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SRF 갈등’이 남긴 숙제는 적지않다. 당장 수백억대 손배소는 발등의 불이다. 2017년 이후 5년여간 시설 가동을 못했고, 연간손실액을 200억원으로 기준했을 때 손배소 금액은 1,000억원대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난방공사 등이 발전소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거버넌스가 2019년부터 1년여 간 한계만을 남긴채 활동을 마무리 한 점 등을 꼼꼼히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분쟁은 끝났지만 시민단체의 반발 가능성 등 SRF 갈등은 아직 진행형이다. 이해 당사자는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 등이 모두 나서 차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SRF 분쟁이 지역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답안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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