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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도 명확한 사실 확인 우선돼야"
전남매일, 김종구 조선대 교수 초청 교육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주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 이익 보도
미국·한국 판결 사례 비교 분석

2022. 11.24. 18:26:21

김종구 조선대 법사회대학 교수가 24일 전남매일 본사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전남매일은 24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김종구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를 초청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제로 2022년 외부강사초청 기자교육을 실시했다.

김 교수는 교육을 통해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비교,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차이점과 연관성을 살피도록 했다.

김 교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뿐 아니라 특수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비방의 목적’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또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 타인의 비위 사실을 신문지상에 게재해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의 문제가 된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이어 “출판물의 범죄 성립요건은 세 가지”라며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을 꼽았다. 구성요건에는 객관적 요소와 함께 고의·과실이 담긴 주관적 요소, 책임에는 위법성 인식과 함께 기대 가능성을 들었다.

김 교수는 “피해자가 공적 존재인지 사적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사적인 영역에 속한 사안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둬야 한다”며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을 표현할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적시 사실의 내용,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며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가능성이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사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판결로 기록되고 있는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을 통해서는 ‘실질적인 악의’라는 개념을 살폈다. 이 표현은 취재한 내용이 허위임을 기자가 미리 알고서도 이를 기사화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기사의 진위에 대해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리키는 법률적 개념이다. 이 판결을 통해 공인에서 공무원, 다시 공적인물, 그리고 제한적 공적인물로 ‘공적인물’의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우리나라는 ‘악의 이론’이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된다고도 밝혔다.

김 교수는 “공인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인정한다”면서 “악의성이 없어야 하고 기사의 진실성을 찾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도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신뢰할만한 정보원인가,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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