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에 끌려가 1년 7개월 동안 고초를 치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받았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 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63)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1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라고 주문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만 19세에 무려 1년 7개월 동안 불법 구금돼 강제 순화 교육을 받고 근로봉사까지 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1심 1억 2,000만원 위자료 인정액을 변경해 일부 증액했다.

1980년 만 19세였던 A씨는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계엄 포고에 따라 그해 11월 38사단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18일간 순화 교육을 받았다.

순화 교육을 마치고도 미순화자로 분류된 A씨는 다시 5사단에 재배치 돼 2년간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계속 근로 봉사하다 감호소를 거쳐 1982년 5월에야 출소할 수 있었다.

정부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이 2018년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삼청교육피해자법으로 받은 보상금은 장애 보상금에 국한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채권과는 구별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