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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의료급여팀 김현성 주무관 "코로나 장기화…소외계층 없도록 최선"
지난해 법제처 주관 국민아이디어 공모 '최우수상'
생계지원 중복지급 허용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021. 01.11. 18:41:35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까봐 걱정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 정비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법제처는‘국민불편법령 개선의견 발굴을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당선자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모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구청 통합돌봄과 의료급여팀 김현성 주무관(41)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으로‘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의견을 제안했다.

지난 2007년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첫발을 디딘 김 주무관은 13년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을 발휘해왔다.

김 주무관은 복지 현장에서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는 성격이 다른데도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령 개정을 통한 해결 방법을 찾던 중 이번 공모에 응모하게 됐다.

실제, 모자 가족인 A씨는 이혼 후 한부모가족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었고 실직 후에도 생계 곤란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중복 지급의 이유로 아동양육비가 감액 지원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법령 개정안은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검토를 거쳐 지난해 10월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했으며, 오는 4월 21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주무관은 “복지 현장을 돌아다니며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알게 됐다”면서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정비와 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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