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며 정부와 항공사, 공항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72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은 13일 오전 전남경찰청을 방문해 사고 책임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된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공항공사 대표, 서울·부산 항공청장 △제주항공 대표이사, 정비본부장, 안전보안본부장, 정비담당자 △무안공항 관련 설계·시공·감리·시설관리·조류퇴치 책임자 등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위반이다.

국토부 장관은 안전확보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제주항공 대표이사도 항공기 운항, 비상상황 대응 등 관리감독 의무 미이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소했다.

이들은 사고 경위에 관한 의혹으로 △조류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동체착륙한 이유 △관제탑 대응의 적정성 △엔진 유지관리 적절성 △활주로 둔덕의 설치·관리 및 보강공사 규정 위반여부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요해 복행한 점 등을 제시했다.

유가족 김다혜씨는 “참사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마침내 형사고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한 이상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 12·29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비로소 유가족들은 제주항공참사를 수사하는 형사절차에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향후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가족들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