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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여순 피해신고·진상조사 기한연장”
개정안 발의…“온전한 명예회복”

2024. 06.24. 18:34:23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기한 종료 시점이 4개월여 남은 가운데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신고와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4일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분석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고, 지난 4일 기준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결정받았다.

또 유족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렵고 신고 및 접수 절차를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기한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기한은 최초 진상규명 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도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전문가들이 여순사건의 피해자 규모가 최소 1만5,000명에서 최대 2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만큼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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